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균용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누락 꼼수 해명 멈추고, 투명하게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배당수익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1억 3천억 원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부터 받은 배당금은 문제의 비상장주식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배당소득 상세내역 또는 비상장주식 배당 내역 전체 등 증빙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들킬까 두려운 겁니까?

이 후보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것을 몰라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합니다.

법을 모르면 다입니까? 후보자가 과거 관대한 판결을 내렸던 범죄자들도 법을 모르니까 봐준 겁니까?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기괴한 판결, 땅 투기 의혹, 재산신고 누락에 이은 거짓 해명 등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 철회돼야 하는 이유는 넘쳐납니다. 사법부 수장뿐 아니라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의 자격도 한참 미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현 정부에 끝까지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