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손 떼십시오  

내일 국무조정실장이 강서수산시장을 찾아 상인을 면담하고 수산물을 구매한 뒤, 이를 강서구 관내 보육원에 전달한다는 동향보고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이고, 왜 하필 강서입니까? 결국,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보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일 오세훈 시장 역시 국민의힘 김태우 예비후보와 함께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화곡동 빌라촌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분명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 따위는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이토록 뻔뻔하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선거 개입 논란에 거듭 휩싸인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는 무슨 '관권선거 DNA'라도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법에 따른 중립의 의무를 지키십시오. 그게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의 외친 ‘법치’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