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성범죄는 감싸주고 재산은 숨기는 사법부를 만들려고 합니까?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성범죄는 감싸주고 재산은 숨기는 사법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 재산공개를 명시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자녀의 해외재산 신고를 수년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관보에 처음 재산을 공개한 때부터 미국에 거주한 아들과 딸의 현지 계좌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미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9억 9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20년간 재산 신고에 누락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성범죄를 감싸는 관대한 판결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으로도 부족해서 상습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니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성범죄를 옹호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하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산 비리, 범죄를 감싸려고 이균용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것입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국민 권익과 사회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이균용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