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오만한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에 항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법원 결정으로 혼란이 발생해,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법원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판단에 숙고조차 거부하는 방통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권력입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이 방통위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면, 법원을 겁박하고 항소하기 전에 왜 그랬을지부터 생각해야 맞습니다.

법원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판결은 윤 정권의 무도한 방송 장악 폭주에 대한 엄중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싶다면,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오만한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