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9월 8일(금)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아이들에게 소풍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수학여행과 소풍이 줄취소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비정기적 체험학습활동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홍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97.3%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변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을 설득하고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법안들이 행안위에서 계류중입니다. 국민의힘도 아이들에게 소풍을 돌려주는 데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