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교사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교육부, 능력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교사의 죽음을 방관하는 교육부로 인해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은 생전 악성 민원에 시달리셨고, 서이초 사건을 접하고 과거 일이 떠올라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서이초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후 두 달 남짓한 시간에 선생님 네 분께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며 협박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지는 못할망정 왜 ‘교사억압부’를 자처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고통의 공간으로 변질된 학교를 감추고 싶은 것입니까?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철회했지만, 이미 선생님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부가 교사를 징계하고 억압하기 위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댈 곳 없는 현실에 선생님들은 집단 트라우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극단 선택 위험은 일반인보다 최대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수업은 빨리 끝내고 쉬는 시간은 많이 준다. 학부모에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학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된 노하우라며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입니까? 이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생존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포기하고 있고, “참교사가 단명한다”는 농담마저 나오는 잔인한 교육현장입니다. 

정부의 방관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는 일이 지금 백년지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교육부는 선생님들을 지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