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대통령실은 전 국민에게 공개한 동영상 제작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어 숨깁니까?

대통령실이 정부의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이 이뤄지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설립된 중소기업이라는 것 외에 과거 실적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정부의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무명의 업체가 어떻게 정부의 예산이 배정된 대통령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수상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업체의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동영상 제작 관련 계약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왜 이리 비밀이 많습니까? 전 국민에게 공개된 동영상 제작에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찰·낙찰 선언과 계약 관련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작전상의 병력 이동이나 국가 안전보장, 방위계획, 정보활동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대체 몇 번째입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저 리모델링 공사의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핵오염수 홍보를 둘러싸고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지니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돌린 것은 동영상 제작 경위에 대한 의구심만 키웁니다. 떳떳하다면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의 사비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