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소영 원내대변인] 급전으로 나라 살림 돌려막으면서 일본 위해 쓸 돈은 있습니까?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후 12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급전으로 나라 살림 돌려막으면서 일본 위해 쓸 돈은 있습니까?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책자가 KTX와 SRT 열차에 비치된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배부하던 정책주간지를 대체하는 일은 코로나19 안내 책자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겐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일이 코로나만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홍보 책자를 제작해 KTX와 SRT에 비치하는 데 1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하던 과학기술을 위한 R&D 예산은 13.9%가 줄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8월까지 정부가 모자란 세수를 메우려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액은 150조 원에 달합니다. 당겨 쓴 ‘급전’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약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R&D 예산을 빼다가 오염수 예산으로 쓰겠다고 말하는 정부가 정녕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급전까지 끌어쓰면서 일본을 위해 쓸 돈은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 혈세는 정부 마음 가는 대로 쓰라고 준 쌈짓돈이 아닙니다. 진정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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