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태우를 끝내 공천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법치를 말할 자격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뻔뻔함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그런 김태우 전 구청장을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도 안 돼 사면·복권시키고 다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강서구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법원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감찰과 징계를 회피·무마하려는 의도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무죄”라며 내로남불의 극한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국민의힘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번 보궐선거가 발생했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구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보궐선거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겠다니 참으로 오만한 정권입니다.

입으로는 법치를 내세우면서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사법적 판단의 최고기관으로 여기는 게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후보를 세우기 전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부정하며 법치를 내세우는 모순부터 국민께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고집한다면, 법원 판결보다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