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왜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핵 오염수에 혈세를 낭비하는지 밝히십시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13.9% 삭감했습니다.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KISTI는 예산이 삭감되어 슈퍼컴을 부분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대응예산으로 7,4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핵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방류 홍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 국익에 도움된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투기인지 여부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이념을 앞세우며 속을 다 드러내놓고 국익을 깎아내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오염수 앞에서, 왜 일본 앞에서만 서면 작아집니까?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핵 오염수 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찬반조차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굴욕적 친일 외교를 위해 왜 귀중한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당당한 외교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핵 오염수 방류에 혈세를 낭비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