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을 모르는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관 자격도 없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됩니다. 

이 후보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수년간 누락한 사실이 들통 나자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도 없이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긴 것이 들통 났는데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우습다는 말로 들립니다.

땅 투기 의혹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후보는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농지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딸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장인이 주도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장인이 사위 모르게 사위 명의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에 '가족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사서 방치 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장인이 산타클로스였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가 신고도 없이 매년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농지 투기까지 한 것도 문제인데, 이에 대해 몰랐다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관 자격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기본 자질도 부족함이 들통 났고, 법 위반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이균용 후보자를 왜 지명한 겁니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균용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대법원장 후보임을 입증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이 후보 지명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