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체계도 절차도 없는 급발진 정부, 난폭운전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계도, 절차도 없이 생각 가는 대로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난폭운전에 온 국민이 불안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흉악범죄 대책으로 밝힌 의무경찰 재도입 추진이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된 정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경 제도를 재도입해 치안 공백을 채우겠다면서 고위 협의는커녕 실무협의조차 한번 없었다니 한마디로 급발진해버린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표 이후에도 당사자인 경찰청, 국방부, 병무청은 단 한 번의 회의나 의견교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급발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브레이크도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제어를 포기하고 “직진”을 외치며 엑셀만 밟는 것입니까?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난폭운전은 상습적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두 국민과 소통이나 치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정운영이 애들 장난입니까? 초등학교 반장도 학급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학급을 운영합니다. 국정운영이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을 판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급발진 국정운영을 5년 내내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난폭운전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안한 민생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급발진에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