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20여 차례 폭행에도 상처가 중하지 않다니, 이균용 후보자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토록 가혹합니까?
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20여 차례 폭행에도 상처가 중하지 않다니, 이균용 후보자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토록 가혹합니까?
대법원이 ‘일부’라고 일축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폭력 가해자 대상 감형 판결 사례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균용 후보자는 미성년인 여고생의 온몸을 때리며 성폭행한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았다’며 감형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 감형했다더니, 20여 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또 다른 가해자에 ‘상처가 중하지 않다’며 형량을 감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후보자가 성범죄에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명확히 답을 하십시오. 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까?
이균용 후보자의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우리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부 수장에 이런 사람을 앉힐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도 이균용 후보자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하는지 답하십시오.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성폭력 가해자의 형량도 덜어준 이 후보자를 두둔한다면, ‘윤심’에 맞춰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훼손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동원 배상,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균용 후보자를 염두에 둔 말이었습니까?
이균용 후보자에게 대법원장의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균용 후보자는 뻔뻔하게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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