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김혜빈 씨의 명복을 빕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의 차량에 치였던 20대 여성 김혜빈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흉악 범죄로 국민의 충격과 불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장갑차와 특공대가 배치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대책으로는 현상을 넘어 원인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터진 둑을 막는 것만큼이나 둑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흉악 범죄 사례들을 연구해 범행의 핵심 요인들을 찾아내고 내실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고립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등의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정신질환자를 무작정 범죄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책 역시 충실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이들이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분노, 슬픔 속에 살지 않도록 정부가 힘써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치안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흉악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빈 씨 유족의 호소처럼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기억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