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30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미래 포기 선언입니다

정부가 R&D 분야 예산을 5조 2천억, 약 16% 대폭 삭감했습니다. 초부자들에게 깎아준 법인세 24조 9천억, 종합부동산세 2조 7천억 원만 제대로 걷었어도 삭감하지 않아도 되었을 예산입니다.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금 세계는 R&D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와 삶의 형태 자체가 요동치는 특이점 속에서 R&D 예산 삭감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R&D 예산을 썩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규정지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 대통령실 이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 독립운동가 흔적 지우기 따위에 쓸 돈은 있고, 국가 미래에 투자할 돈은 없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사리분별도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지금 연구 현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내년에 계획한 연구 과제들이 올 스톱 되었고, 노후 장비를 유지보수 할 돈조차 귀해졌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전에 문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R&D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내일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과학이라는 단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할 때 써야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R&D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바로잡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철지난 이념과 초부자 감세로 얼룩진 정부 예산안을 바로잡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