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혈세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우려고 합니까? 

정부가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00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내 및 국외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규모를 확대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한 나라는 일본인데, 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 혈세로 뒷감당까지 시키려는 겁니까?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가며 오염수 방류를 돕지만 않았어도 애초에 필요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일본은 가장 쉽고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은 괴담 취급하며 정작 국민 혈세는 일본의 방류를 위해 갖다 쓰는 이중적인 정부 행태에 말문이 막힙니다. 

여당은 한술 더 떠 앞으로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고 합니다. 정부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이 손뼉 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