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원칙 없는 오락가락 예산안, 정부는 예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원칙 없는 오락가락 예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복성 예산 삭감입니다. 기존 6,626억원이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 부처반영액은 기재부 심사를 거치면서 1,4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잼버리 행정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에 화풀이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R&D 예산은 올해 기준 31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대폭 늘려도 모자란 필수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기준도 없습니다. 단순히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미래 성장 동력을 증발시킨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무분별하게 삭감되는 와중에 백지화하겠다던 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123억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조사 설계비로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지 결정도 안 하고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취소하지도 않았는데, 양평 고속도로 예산 반영을 하려면 최소한 백지화를 취소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협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 뒤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히 정부인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나라의 미래 동력이 꺼질까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 삭감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