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사정부대입니까?

감사원이 교원의 사교육 시장 참여와 관련해 복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냥감 물듯이 달려드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정권 친위대가 돼 전 정부 탄압의 선봉장을 자처하더니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타깃입니까?

감사원 감사는 공정 수능을 주장하며 교육현장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고,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교원들을 부패 카르텔로 호도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략적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감사로 교원사회를 옥죄고 압박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싶습니까? 권력 장악 일념에 온 사회를 공포사회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폭주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직 기강을 점검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의 직할 사정부대입니까?

수능 준비에 바쁜 선생님들이 감사원 감사까지 대비해야 합니까? 당장 중단하십시오.

감사원은 국정 지원기관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감사원이 부여받은 권한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써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