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8월 25일(금) 오후 2시 4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약자 때리기’ 실업급여 개편, 역시 가재는 게 편입니다

역시 가재는 게 편이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실업급여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약자의 편에 선 적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근무 기간이 늘고, 임금이 적을수록, 실직이 반복될수록 급여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에서 짧은 기간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많은 약자들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약자 때리기' 입니다.

부족한 실업급여는 약자들을 어떤 일자리라도 빨리 취업하도록 내몹니다. 결국 이들은 또다시 저임금 단기 노동을 하게 되며,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개악의 근거로 늘어난 반복 수급과 낮은 재취업률을 들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수급자들이 실업급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해석입니다. 반복 수급 증가와 낮은 재취업률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복실업, 취업정체에 기인합니다. 어떻게 열악한 노동시장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약자의 몸부림을 부도덕하다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실업 상황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비하하고, 약자를 부도덕하다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개악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