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경 재도입’ 하루 만에 백지화하다니, 이렇게 무능한 ‘땜질 정부’는 없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명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담화 현장에 배석해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단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도 무턱대고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 발뺌하며 백지화한 셈입니다.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너 나 할 것이 ‘번복’과 ‘백지화’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한심합니다. 이러니 국민께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정책은 그날그날 바뀌는 장마철 일기예보가 아닙니다. 정부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의경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하고 발표했습니까? 의경 재도입으로 군에 미칠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묻지도 않고 발표한 정책입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대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고 의경제도 재도입을 꺼냈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력 자원을 가져다 쓰겠다는 발상 역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여태껏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땜질 정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두 정책 공부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2023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