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통일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북선전부’로 바꾸려는 것입니까?

통일부 실무 간부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 입원하고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조사 이유가 황당합니다. 양대 노총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 조치를 한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권영세 장관입니다. 

게다가, 공직기강실은 통일TV의 북한 방송 편집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의견을 개진할 권한조차 없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번역본에 면책조항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간부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좌파 학자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통일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목적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통일부 공무원들을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정권입니다. 차라리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 철학 때문에 통일부의 업무를 축소한다고 솔직히 밝히십시오. 통일부 축소를 위해 억지 사유를 만들려고 애꿎은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통일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북선전부’를 신설할 것이라면 당당하게 국회에 정부조직법을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괴롭히는 한심한 작태에 나라가 골병 날 지경입니다.

2023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