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홍성국 원내대변인] 파괴되는 노동자의 삶, 윤석열 정부가 바란 노동개혁이 이런 것입니까?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파괴되는 노동자의 삶, 윤석열 정부가 바란 노동개혁이 이런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화물운수 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노동현장의 시간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화물기사들의 수입은 줄었고, 졸음운전과 과속은 더욱 늘었습니다.
바뀐 것은 없고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개선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운임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화주들은 정부가 수수방관하자 운임을 내리고, 최저입찰제와 다단계 중간착취를 부활시키며 노동현장을 10년 전으로 퇴보시켰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만들려는 노동개혁의 미래입니까?
작년 말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화물연대를 두고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빗댔습니다.
안전운임제 덕에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리당 운임이 10% 증가할 때마다 월별 사고 확률이 34%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압니까? 이미 해외 주요 국가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도입해 운전시간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에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었고, 졸음운전과 과속, 과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습니다.
화물운수업은 구조 자체가 화물기사들이 과로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는 것이야말로 정부여당이 말하는 카르텔 혁파라는 것을 부디 깨닫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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