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수사 외압 부정한다고 윗선 개입 사실이 사라집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8일(금)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수사 외압 부정한다고 윗선 개입 사실이 사라집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국방부가 고 채 상병 순직의 진실 규명을 은폐하고자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군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첫 입건 때 공모자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의 '주동자'로 몰았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집단항명수괴죄'를 형량이 낮은 '항명죄'로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박정훈 전 단장에게 항명죄 혐의를 정해놓고 진행된 기획 조작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법률 절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수사권을 가진 민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정훈 전 단장에게 ‘항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전화로 '수사 축소 외압'을 받았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은 박정훈 전 단장에게 항명 운운하며 징계에 나선 국방부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항명’이 아닌 국방부 윗선의 ‘수사 개입’과 ‘외압’이 본질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마저 농후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로 눈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절차대로 진행된 수사에 권한 없이 개입해 수사 기록까지 탈취한 국방부의 ‘수사 농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죄로 몰아 진실을 가리고, 1사단장의 책임을 덮으려 했던 윗선을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