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4일(금)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철근 누락 아파트 대책이 노조 때리기입니까? 정부여당은 희생양 사냥을 멈추십시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남 탓’ 전문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희생양 찾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실시공 대책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 카드를 꺼냈습니다. 말이 건설현장 정상화법이지, 실제로는 ‘노조 옥죄기’ 법안입니다.

이 중 이번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안이 있기는 합니까?

이번 사태를 핑계로 오래전부터 당정이 추진하고 싶었던 ‘노조 옥죄기 법안’을 통과시켜 보겠다는 속셈이 뻔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론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전 정부 탓부터 하더니, 이조차 여론에 먹힐 것 같지 않자 윤 정권 '단골 희생양'인 노조부터 찾은 셈입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매번 남 탓부터 하기 바쁘니, 제대로 된 대책 수립보다는 책임 전가를 위한 못된 요령만 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부터 잘 하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윤석열 정권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엉뚱한 희생양 찾기’ 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해 봤자 입만 아픕니다. 

‘용산 방탄’ 국민의힘 역시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모르니, 정말 절망적입니다.

2023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