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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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대를 부도덕한 시럽급여 수급자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가 ‘시럽급여’ 논란이 ‘도덕적 비하’가 아니라며 용처를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강변했습니다. ‘시럽급여’ 논란을 만들어놓고 도망치겠다는 말입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천박한 인식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보너스’ ‘시럽급여’ 운운하며 실업 청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정부여당이 매도해 놓고는 도덕적 비하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그만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용처를 조사하지도 않고 청년들을 향해 ‘도덕적 해이’라고 매도했습니까? 실업급여를 무력화하려는 파렴치한 행태였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역전 현상에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대신 실업급여의 하한을 깎는 윤석열 정부의 실업급여 접근은 전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더욱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가혹합니까?

대한민국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르던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여당의 노동 정책은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릴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