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국회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후 4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후손의 안전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이 바로 눈 앞에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1위가 후쿠시마 핵폐수를 방출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괴담이다, 가짜뉴스라고 몰아부칠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은 증명하면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얻어서 수긍할 수 있게 하고,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정부는 아직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핵폐수 방출을 하지 말아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횟집 투어를 할 필요도 없고, 수족관물을 마시는 쇼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12일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바쁜 해외 순방 중에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심각하다’, ‘최인접 국가로서 방출을 늦춰달라’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전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적어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전문가의 참여’입니다. 중요한 그 답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핵폐수 방출에 대해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미래의 안전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에 동조하는 IAEA 보고서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다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문제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IAEA 보고서에도 바닷물과 해양 퇴적물, 어류, 해조류를 대상으로 방사능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해외 전문가들은 핵폐수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했습니다. 미국 해양과학자인 켄 부셀러 박사는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뒤에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냥 희석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축적될 것이고, 물고기가 섭취하면 해양 먹이사슬을 따라 농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해양생물학자인 리치먼드 교수도 일본 신문에 안전성의 핵심 척도는 “60개 이상 방사성 오염물질의 활동을 결합한 위험요소가 돼야 하는데, 현재 7~10개만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도 인정했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시 시료 채취로 확인한 데이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인 아르준 마크히자니(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핵폐수 저장탱크 중 20%에서만 표본을 채취하고 있어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나 IAEA, 그 어떤 곳도 해양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얼마 전 핵폐수 방출도 하기 전에 보란 듯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후쿠시마 핵폐수가 앞으로 30년동안 방출된다고 합니다. 30년이상 더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밥상에 오를 생선 반찬, 그걸 맛있게 먹을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안심시키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기 전에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후손의 건강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허울뿐인 시찰단을 보낼 것이 아닙니다. 2014년에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을 직접 검토했던 우리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 현지조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이 우리 측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활동이 잠정중단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재판에서 승소해 지금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만일 일본이 ‘수입을 허용하라’며 WTO에 소송을 걸면 재판에서 아주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WTO 위생검역협정상 수산물 자유무역을 금지하는 나라가 그 수입금지가 정당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핵폐수를 방출해도 안전하고, 후쿠시마 물고기도 안전하다는 데에 한국이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수입금지를 정당화할 근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본의 수입 압박에 명분을 줘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방출하기 전에 우리가 해양생태계에 어떤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주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샘플을 직접 얻고, 해양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고 최선의 책무입니다. 정부가 ‘안전성이 입증 안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아무리 강조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지금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재앙을 준다면 제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그런 행동에 부화뇌동하고, 국민에게 조롱받는 여당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일본에게 떳떳하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절절맬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정부가 되십시오.

2023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