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원내부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1일1질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물어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정책도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라며 핵 오염수 방류에 허가장을 내줬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계획이고, 안전에 대한 조치, 조사도 사고를 일으킨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국의 의견과 참여는 철저히 배제된 채 결정되고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둬선 안 됩니다. 일본의 무책임한 방류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위해 핵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찬성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가 얻을 국익을 고려해서 찬성하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안전하다. 방류해도 된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방류를 안 하는 게 최선, 일본 국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해양 생태계,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중대한 정부 정책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방향으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둬선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중대한 정부 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정서적 친밀감이 좌우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헌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민투표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 정부 정책을 두고 국민투표를 못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지만, 분명하게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과학이란 언명 뒤에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수 없는 과학자들을 앞세워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책임질 수 없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을 내려놓던가, 국민에게 물으십시오. 국민에게 묻겠다면,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헌법에 정해진대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결정을 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얻을 이익, 우리가 치러야 하는 희생을 가늠해 국민이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대규모 공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듣고 국민적 결단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으십시오. 우리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대규모로 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국익 사이에서 시민이 숙의를 통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국민투표, 공론조사가 다 어렵다면, 여론조사라도 치밀하게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 문제에 일본에 경도된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해서라도, 대규모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서 국민의 뜻을 고려하고, 국익을 고려한 선택을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국민주권, 국민통합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 앞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