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한규 원내대변인] 금융위는 여당 지시를 받은 야당 비판 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금융위는 여당 지시를 받은 야당 비판 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금융위원회가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의 요구로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하려는 시도가 밝혀졌습니다.
명확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공무원이 여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부적절한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여당의 요구를 숨기지도 않고 이메일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부, 여당 편이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당 지시를 받은 야당 비판 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요구받은 경위, 관련된 인물, 진행 과정 등을 오늘 당장 밝혀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숨기려는 시도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을 통해 끝까지 관련 의혹을 밝힐 것입니다.
여당은 공무원을 여당의 정치에 이용하고, 법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쟁은 여당이, 행정이 공무원이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당에게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놔두십시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