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증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염수 불신 해소가 웬 말입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불신부터 해소하자고 말씀하신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속셈입니까?

오염수가 전혀 유해하지 않다면 일본이 무리해서 방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방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는 의구심을 갖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 비판적인 자세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일본과 치열하게 협상하고 검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최대 불안요소는 오염수가 안전하다 홍보하는 일본이 아니고 일본 입장만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인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홍보단'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청문회를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이 끝나고 난 뒤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놓고 독자적인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따를 거면 우리 국회의 검증은 뭐하러 합니까?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리 국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미 특위는 여야 간에 합의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약속대로 6월 14일 특위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특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염수에 대한 불신은 못 막고 국회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지는 맙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2023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