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법 포기 대통령’이 되려 합니까? 입버릇처럼 ‘자유’를 외칠 거라면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지난 월요일, 주요 경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해서 최근 달라진 경찰의 집회대응 기조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규정과 법 해석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집회·시위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준비 및 대응’이라는 궁색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필두로 한 경찰은 최근 곤봉으로 노동자를 제압해 유혈사태를 만들었으며, 6년 만에 캡사이신 사용을 공식화하고,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다며 특진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을 구조조정한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고 신고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금을 내걸며 국민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고, 대통령실은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자유’를 46번이나 외쳤던 자칭 자유신봉론자입니다. 입버릇처럼 외치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를 파괴하는 역설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목소리는 볼륨을 줄이겠다는 이 정부의 모습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에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