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6일(화)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동관 특보, 정치적·법적·도덕적 그 어떤 잣대로 봐도 자격미달·함량미달·수준미달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 누구입니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임명하려는 자가 이동관 특보라니요.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를 앉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후진국 대열로 추락시키는 선봉장에 세우려는겁니까?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까? 헛웃음이 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는 모르는척 하기로 했나보죠? ‘대통령 특보’도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지만 학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바람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자녀 학폭 가해자 이력’이 윤석열 정권에선 공직 임명의 가산점입니까? 그게 아니면 자녀 학폭 가해 사실이 있어도 한 자리 해 먹어보겠다는 뻔뻔한 결기 정도는 있어야 언론 장악도 하고 경찰 장악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치적, 법적, 도덕적 그 어떤 잣대로 봐도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미달, 함량미달, 수준미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가해 책임이 있음에도 한 자리 해 먹겠다는 ‘무서운 결기’를 가진 이동관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말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2023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