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복지서비스 민영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은 각자도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회 보장 서비스의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시장화를 주문했습니다.

복지를 시장에 맡기라니 복지 민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영화가 전가의 보도입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앞뒤 안 가리고 민영화를 앞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시장에 맡기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 혈세 걷어 민간 회사에 나눠주는 것이 윤석열식 복지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삶을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경악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자 보호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힘없는 국민의 삶을 방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까?

민생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까지 시장에 맡길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집권했습니까?

당장 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 국민에게 도움의 손길조차 거두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까?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영역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는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보장 서비스 민영화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