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미 국회 통과된 간호법에 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까?

어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제안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할 것이니 다시 처음부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논의를 반복하자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승인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거라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슨 합의점을 찾자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타협안이라도 내놓고 합의점을 찾자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없이 무슨 합의를 하자는 말입니까?

일단 법률안 공포를 한 이후에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미끼로 간호법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면 고민할 가치도 없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국회에서 통과됐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으니 원안 그대로 공표하고 추후에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시 밝힌 '양보와 타협, 존중과 배려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먼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대통령을 설득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