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후 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바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저금리로 대출 해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여당의 해결책보다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아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절망감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여당은 당초 야당의 특별법안에 부정적이다가 민주당의 재촉으로 특별법안을 늑장 제출했지만 피해 보증금 보전대책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10여 일 동안 국토소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구제대책이 미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피해임차인들은 전 재산이거나 빚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태입니다. 그런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 입주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즉각 수정돼야 합니다. 피해자측 의견을 경청해서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 보전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보증금 보전대책을 수용하십시오. 여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용산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제4, 제5의 피해자 희생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변명과 모르쇠가 아닌 집권당의 책임과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