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시고 또 많은 성과를 내주고 계시는 활동가, 또 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짧은 기간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한일정상회담이 두 차례에 걸쳐 열렸는데, 이 두 번의 한일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참으로 착잡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방출은 모두가 알다시피 당연히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와 안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연히 예측이 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참으로 아쉽게도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합의가 된 건가요?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단위라도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진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수산물, 양식이든 아니면 어업이든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민사회와 우리 당이 힘을 합쳐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정부가 못하는 일이라도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권한을 맡긴 정치인들이, 또 정치집단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사회 여러분들이 비용도 없이, 또 명예는 어떨지 모르지만 보수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