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6일(토)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합니다

내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방’ 자체가 ‘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방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은 지난 3월의 ‘빈손 외교’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답방’이 아니라 ‘보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일본은 반성과 사과 대신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 기시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등 도발로 화답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은 찼다"며 일본 측 호응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손 외교’도 모자라 ‘굴욕 외교’로 끝난 3월의 방일외교를 서울에서 재현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선의를 적반하장으로 응대한 일본에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제3자 배상안을 원점으로 되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십시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인정할 수 있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십시오. 

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께서 지켜보는 정상회담입니다. 더 이상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