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사상 최대 한-미 금리차에 맞는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와 175bp라는 역사적인 최고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환경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동안 성명서에 계속 들어갔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하다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리 인상 여지도 남겼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데이터에 기반하여 매 회의마다 추가 긴축이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초과수요가 여전히 높아 침체 진입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으나, 하반기에 얕은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FOMC가 명확한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을 주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향후 금리인상의 누적 효과와 시차, 그리고 신용여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장기간 고금리는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게 되며,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환율의 상승은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는 정부의 기민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023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