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2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거부권부터 꺼내드는 정부여당, 삼권분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난 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의 개념과 국회의 입법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놓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언급은 앞으로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 법안은 전혀 통과시키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은 무시한 채 국민의힘 115석이 원하는대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거나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법안이 아닌 이상 반드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법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