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국민께서 믿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보유 없이도 미국과 상시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는 말이야말로 워싱턴 선언이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했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추켜세웠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에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미국 측의 평가는 냉담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는 “워싱턴 선언은 순전히 상징적이고, 미국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는 미국의 한국 반도체기업을 향한 중국 견제 동참 압박에 “국내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핵심 동맹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정부여당이 성과를 말하려면, 말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확실하게 지켜낸 결과물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시 중국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는 철회되었습니까?

우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는 풀렸습니까?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밀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의 요구는 철회되었습니까?

한미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명확한데 받아낸 것은 모호하고 불명확합니다. 그런데도 회담 성과를 자찬하기 급급하니 국민은 참담합니다.

아무리 봐도 빈손 외교인데, 없는 성과를 포장하며 그간의 외교참사와 굴종외교를 만회하려는 정부여당의 억지 주장에 박수 칠 국민은 없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