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들은 더 이상의 '호구외교'를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향배가 결정됩니다.

핵심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자료 제출범위 최소화, IRA의 세부 규정 완화 등 구체적 성과가 도출돼야 합니다.

또, 외신을 통해 알려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요구도 명확하게 정리하여 국익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권을 침해당한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항의조차 못하는 대통령이 과연 우리 기업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맹목적 동맹 강화에만 경도되어 ‘주권 포기’에 이은 ‘경제 포기’로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깊어 가고 있습니다.

대일외교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상대의 국익만 챙겨주는 ‘호구 외교’가 반복된다면, 국민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임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