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3대의혹 진상조사특위 브리핑
 -특별당비 30억원과 관련한 5가지 의혹 및 공동조사 요구-

□ 일시 : 2009년 4월 26일 오전 11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명 공동간사

천신일씨는 30억원을 2007. 11. 30. HK저축은행에 2008. 4. 30. 만기(5개월)로 정기예금했다가 만기에 30억원과 예금이자 5천330만원을 돌려받았다.

부동산 담보 제1금융권 대출은 시간이 걸려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다.

‘친구 사이에 이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다’고 해명했고, 한나라당의 해명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천신일과 한나라당의 해명에는 다음과 5가지 의문이 있다.

의혹 1. 정기예금의 용도
정기예금기간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5개월이다. 천신일 근저당설정일(예금담보대출일?)이 2007년 11월 30일이고 천신일 근저당말소 및 은행근저당설정일이 2008년 4월 29일로 정기예금기간과 예금담보 제공기간이 일치한다. 정기예금을 한 유일한 목적이 대출담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의혹 2. 이자소득세를 손해 본 이유
정기예금은 이자에 15.4%의 소득세를 내고 4천만원 초과 이자수입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었다. 천신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기예금이자를 받고 직접 빌려 주면 안내도 되는 것이었다.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1천만원 이상 내 가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무엇인가?

의혹 3. 근저당 설정비용 낭비
 제1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예금담보대출후 곧바로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았다면 천신일 근저당은 불필요한데도 근저당(39억원)설정을 위해 등록세와 채권구입 수수료로 1,500만원 가량을 낭비한 것이다. 친구사이라면서 안 해도 될 근저당을 설정하고 1,500만원을 낭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혹 4. 대출이자 추가부담감수
예금담보대출시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연2-4%(5개월간 1% 가량) 높고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대출이자가 연 3-5% 높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신일에게 직접 빌릴 때보다 예대마진만큼 이자를 더 내면서 예금담보대출 형식을 만들고, 5개월간 제1금융권으로 대출전환을 하지 않아 3,000만원가량(이자율 차이가 연 1.2%인 경우)의 이자를 더 냈다.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수천만원이나 더 내면서 5개월간이나 제 2금융권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혹 5. 담보부족 대출의 이유
30억원의 정기예금 원리금을 담보로 30억원을 빌리면 예금이자 초과분 대출이자(예대마진 해당)이자는 담보되지 않았다. 최근에 갑자기 나온 예금담보 대출 주장은 사실일까?

정상적인 거래라면 천신일이 직접 빌려주면 되는데, 근저당-예금-예금담보대출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세금, 근저당비, 추가이자 등으로 5천만원이나 손해를 본 것이다.

또 시간이 없어서 천신일예금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해도, 천신일에게 근저당 하지 말고 곧바로 제1금융권에 저당설정하고 대출받아 갚으면 되는데, 공연히 근저당하면서 근저당비와 5개월간 이자 차액으로 4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백만원을 탈세하려고 자식을 건물관리인으로 위장취업시킬 만큼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이유없이 수천만원을 손실 볼 턱이 없다.

5천만원 가량의 엄청난 비용을 들이며 불필요한 자금흐름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과 오락가락 해명을 볼 때 천신일의 돈 30억원으로 특별당비를 낸 후 차용이나 대출 근거자료를 만들어 냈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천신일씨에게 다음과 같이 해명을 요구하고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첫째, 친구사이라면서 직접 빌려주면 될 일인데 5천만원씩이나 손해를 봐가며 근저당설정, 예금, 예금담보대출 절차를 거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

둘째, 시간이 없어 예금담보대출을 하더라도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으면 되는데, 친구사이라면서 1500만원을 들여 근저당까지 하고, 5개월간 3000만원이나 이자를 더 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

셋째,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 천신일에게 30억원의 흐름에 대한 공동조사단 설치를 제안한다.

예금 30억원의 출처, 예금담보대출 30억원의 행방, 특별당비 30억원의 출처, 우리은행 대출금 30억원의 행방은 3인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다.

자금흐름에 진정 떳떳하다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대통령, 천신일씨가 공동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동조사단 구성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26일
천신일3대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