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정당은 다르고 또 선거 결과가 엇갈리긴 했지만, 취임 당시 제가 드렸던 말씀과 지금 그 심정은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이 나라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이고 국민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경제 분야를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부자감세, 3천 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했고 결국은 일부 관철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습니다.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수 십 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50만 원에 15.9%라고 하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고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1주년 평가가 저는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윤석열 정부에도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