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의 합법적 방통위원 추천 거부는 헌법정신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해달라는 여당 요구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상임위원은 엄연히 법적 근거와 국회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 준수입니까?

야당 몫 인사에 야당이 추천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위원은 야당 몫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여당 몫 인사의 후임을 추천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인사라고 해서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을 발 밑에 두려는 무도한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2023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