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학원가 마약 테러에 국민의 공분이 큽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마약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탓하는 병이 또 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마약 확산의 원인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으로 돌리는가 하면 전 정부의 의지를 탓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마약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실의 전 정부 탓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전 정권에서 마약 범죄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은 2021년입니다. 시간 순서조차 망각하며 ‘묻지마 전 정권탓’을 하는 대통령실의 발언에 기가 찹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끝까지 불복하며 마약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은 검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매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억지와 궤변 늘어놓을 시간에 마약 범죄 확산을 막는 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