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대 명제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하고, 핵우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간 안보협력 강화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이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 마련과 한미 공조 강화는 필요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대 명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최근 미국 쪽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대강 방식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 고조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해주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