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 검사들의 출마길을 열어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입니까?

법무부가 현직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찬성했던 법안을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치 검사들 출마길 열어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평등 원칙 운운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검사 퇴직 후 바로 출마가 가능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뻔합니다. 공천을 위한 봐주기 수사와 정적을 대신 제거해주는 보은 수사가 활개 칠 것입니다.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민적 신뢰는 바닥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검사들이 퇴직하자마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니 궤변일 뿐입니다. 제 식구 챙기기는 검사들의 복무신조입니까?

검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과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것도 부족해 우리 사회 전 영역을 검사들로 뒤덮는 것이 국정 목표입니까?

정치 수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치 검사의 보은 수사와 정계 진출이라는 ‘정검 유착’을 막아야 합니다.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