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민심 거부입니다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과 농촌을 위한 최고지도자의 고심과 결단”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고심이고 무엇을 위한 결단인지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고심과 결단을 말할 때마다 국민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결단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실의 입장은 ‘최고지도자’의 무오류를 신봉하는 전제주의 국가의 냄새마저 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기에 국회의 민생입법을 단칼에 내친 것입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일시적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입니다.

또 개정안은 쌀과 주요 곡물의 적정 재배 면적을 국가가 책임 관리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작물 재배량의 사전 조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법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기는 했습니까?

작물 재배량 사전 조정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언제까지 쌀값 폭락을 농민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에 농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왜곡하지 말고 농민의 절규에 답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