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죽어라 일만 하면 애는 언제 낳고 키웁니까?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다짐하면서 정작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0.78이라는 출산율 충격에 대해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작 국민은 장시간 노동에 떠미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죽어라 일하라면서 또 아이를 낳아 기르라니 윤석열 정권의 정책 방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 52시간제에도 많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노동 현실을 진짜 모르는 것입니까?

서른 전에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겠다는 발상이나 했다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실을 모르거나 현실을 알아도 애써 눈을 감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장시간 노동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채질해 출산뿐 아니라 육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육아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부의 좌충우돌 정책은 출산을 마음먹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산정책과 거꾸로 가는 뒤죽박죽 노동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장시간 노동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