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다시는 친위 쿠데타를 꿈꾸는 군인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만에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사실상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할 계엄령을 모의한 당사자가 바로 조현천입니다.

그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었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군인의 총칼 아래 피 흘리며 민주화를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피했고 핵심 당사자 없는 계엄령 문건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느 선까지 해당 문건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지내던 조현천이 갑자기 귀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봐주기 수사 거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현천은 귀국 직후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떳떳하다면 왜 5년 넘게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입니다.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고 한 세력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관련 당사자들을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친위 쿠데타를 꿈꾸는 군인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조현천 수사에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위한 기관인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분명히 판별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