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김기현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도 야당과 똑같은 잣대를 대십시오

김기현 대표에 얽힌 의혹이, 땅 투기도 모자라서 기업 특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에 재임하던 당시 승인한 KTX 역세권 개발 2단계 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금 보상이 이뤄진 1단계 사업과 달리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 2단계 사업에 따라 KCC는 공장 부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돌려받았습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 개발된 토지를 바탕으로 가격을 환산하면 평당 864만 원, 모두 1,755억 원에 달합니다. 1단계 사업 당시 수용가였던 50~70만원에 비하면 10배를 훌쩍 넘습니다.

KCC가 2,500억 원의 보상비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용역 보고서를 보면 KCC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영업시설 보상은 217억 원이고, 기타 보상비용을 합쳐도 414억 원에 불과합니다.

KCC가 2,500억 원을 요구하며 냈다는 서류도 행방불명입니다. 울산도시공사, KCC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혜를 위해 꾸며낸 가공의 숫자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환지방식도 KCC에 유리한 ‘평가식’ 방식을 택해 울산도시공사가 받아낸 일반업무 용지가 1천㎡ 가까이 줄었고, 협상 끝에 예정보다 50% 증가한 3만㎡의 주상복합 용지가 배분됐습니다.

기업에 유리한 환지방식을 택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환지를 추가 배분해 민간기업은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울산도시공사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따라야 할 토착비리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100% 민간개발로 진행하려 했던 대장동 개발을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해 5,503억 원을 환수한 이재명 대표를 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